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야3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이 18일 "지금부터 국회의 도전이 시작됐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조특위는 지난 17일 야3당 단독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55일 간의 활동을 마무리 했으나,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를 가지며 정부여당의 무능을 질타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이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애초부터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유가족의 절규를 목도하면서 초지일관 '방탄'을 위해 안간힘 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재난 관리 주무 기관임에도 법적 의무를 해태하고 위증했지만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도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고, 집권여당이 시간 끄는 탓에 아쉬움이 크지만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결과 보고서 채택마저 반쪽으로 만든 것은 가해자들의 연대 그 자체였다. 가해자 연대가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바라는 견고한 시민 연대를 넘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유족과 생존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1월 임시회 내 설치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국조특위의 성과에 대해 "어렵게 추진된 국정조사인 만큼 성과도 적지 않다. 정부가 책임질 일 없다는 변명이 싹 사라졌다"면서도 "2차 가해행위도 공적 영역에선 사라졌다고 하지만 뭐 하나 딱 부러지게 결론이 난 것은 없으니 유가족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가족은 우리 자식에게 '이제 됐다'고 말할 수 없다. 참사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어물쩍 넘어간 진상규명에 대해서 재난 안전 시스템과 메뉴얼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분석과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며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을 두고 "국민들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수사를 담당한 사람들이 이상민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에 조사도 하지 않고 혐의가 없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신의 영역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조차 해낼 수 없는 나라로 무너져 가고 있다"며 "제대로된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재발방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조특위 종료 이후 진상조사를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의 과정은 여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재난과 관련해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기구를 두자는 것이고 조사를 하지만 장차 상설적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그러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인력, 예산, 공간 등 다양하게 있는데, 그 논의를 여야가 착수해야 한다. 이 조사기구 가동돼서 형사적 책임의 문제까지 제기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