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2년간 예산 5500억원 규모 절감
비핵심 부동산 등 2.4조원 규모 자산 효율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정원이 약 2700명 규모 감축된다.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등 107건이 개선되고 내년까지 2년간 예산도 5500억원 규모 줄인다.
산업부는 1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최남호 기획조정실장과 오영균 수원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주요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까지 2년간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 등 약 5500여억원 규모 예산을 감축한다. 과도한 복리비 및 복리후생제도도 107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6년간 비핵심 부동산과 배핵심 출자회사 지분 규모 등 정비를 추진해 약 2조4000억원 규모 자산 효율화도 추진한다.
41개 공공기관 정원은 총 4120명 감축한다. 유형별로 비핵심업무 축소 등 기능 조정(1430명),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조직 효율화(1730명), 정·현원차 축소(960명) 등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대신 국정과제 수행 등에 1420명을 재배치해 실제 정원 감축 규모는 약 2700명 규모다.
최남호 기획조정실장은 "올 한 해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 해에는 공공기관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계획 수립에 역점을 기울였다면, 금년부터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혁신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공공기관들이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소관 공공기관들이 혁신계획을 속도감있게 이행하도록 애로사항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또 매 2개월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과 보완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구조조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혁신계획안을 마련해 민관합동 논의 등을 거쳐 연말 5대 분야 혁신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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