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이 지하철 1호선 구일역 출구 신설, 704번 버스 노선 단축, 빌라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SOS를 보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에게 시정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에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달 초 구일역에 광명 방면 출입구를 새롭게 만든다는 소식을 접한 A씨는 "광명시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지만, 서울시민으로서 답답하다"면서 "현재 광명시의 반대로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광명시에 지하철 출구를 내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차량기지 이전의 대가로 구일역 출구 신설을 도울 수도 있고, 업무 지원을 해줄 수도 있다"면서 "협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5일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와 환승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올 2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1995년 개통된 구일역은 안양천을 기준으로 서울 구로 일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광명 지역에서는 접근이 어려워 출입구 신설에 대한 주민 요구가 컸다고 광명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는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면서 "구일역 출입구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광명시)에서 진행하는 사항임을 널리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서울시내 버스 중 유일하게 송추 지역을 운행하는 704번의 노선 단축을 막아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원자는 "704번은 그간 노선 단축, 폐선 등 여러 이야기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다"며 "이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정신요양원이 704번 종점 부근에 있고 서울시민의 예비군 훈련을 책임지는 예비군 훈련장이 양주시 교현리에 자리하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북한산 및 둘레길이 송추 지역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물론 서울시도 비용을 아껴야 하겠지만 수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버스 노선을 단축하면 줄이는 비용보다 더 많은 불편함을 시민이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시는 704번 노선 운영시 발생하는 CNG 연료충전을 위한 공차이동 및 장거리 운행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선 조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버스정책과는 "충분한 대체노선이 마련될 때까지로 노선 조정 시기를 유예할 것"이며 "우리 시는 양주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도록 양주시, 버스업체와 충분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30대 B씨는 "첫 직장을 구해 꿈에 그리던 서울살이를 하게 됐다. 집 계약은 2019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였고, 만기가 돼 전세금 반환 요청을 했더니 집주인이 자기는 돈이 없으니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준다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그렇게 1년 재계약을 했지만 새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고 대출 이자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인생을 망쳐버린 전세 사기 가해자들을 제발 좀 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는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길 바란다"며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고 전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작년 9월 서울 강서구에 설치한 시설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10여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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