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이동 사다리'로 불리던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학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제력과 교육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정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업 성적과 연관돼 교육 양극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토론회에서는 부모 경제력에 따른 학력격차가 지속되고 있음이 지적됐다.

이날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2020년 교육 분야 양극화 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0년보다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부모 경제력에 의해 직접 좌우되는 사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EBS 방송 활용도를 높이고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교육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기초연구'를 보면 가구소득 600만원 가정의 학생의 학업성취가 200만원 가정의 학생보다 월등히 높으며, 초·중·고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뚜렷해진다. 일부는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기회를 확대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로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사교육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은 사교육 참여율 증가와 함께, 소득 구간별 사교육비 차이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저소득 가구 평균 사교육비는 14만8000원, 고소득층은 54만원으로 약 40만원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통계청의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가구소득 800만원 이상인 집단은 200만원 이하 집단보다 사교육 참여율이 1.85배 높고, 사교육비 지출도 5.1배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설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은 "한국은 불평등이 교육 자본으로 이동돼서 양극화가 발생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보다는 유발 요인들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고교 서열화는 사교육 전쟁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새 정부는 특목·자사고 존치를 시사해 사교육 경감에 대한 현장의 기대감은 낮은 편이다. 구 소장은 출신 학교 차별 금지법 등 학벌에 따른 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든지 다각도의 불평등 해소 지원이 실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공교육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사립초, 국제중, 특목고 등의 경쟁률이 대폭 상승했다. 2022학년도 서울 지역 사립초 평균 경쟁률은 11.7대 1로 전년 6.8대 1 대비 크게 상승했고, 전국 주요 10개 자사고 역시 지난해에 최근 5년 사이 최고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종로학원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쟁력 있는 학교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의 실효성 높일 수 있는 교육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교육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는 지역 간 격차로도 연결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서울시 강남구(644명)로 전체 입학 학생의 6.5%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는 20개 지역에서 전체 입학생의 51.8%가 나와 지역 쏠림을 방증한다.

다만 과한 규제는 학력의 하향 평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은 각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의 경쟁은 존재해야 하고, 교육 내에서도 시장 기능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다 죽은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제대로된 시장을 형성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상적인 방향으로는 그 안에서 공·사를 잘 구분해 나가야 한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