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요양시설, 병원, 약국,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시작된지 2년 4개월 만에 모든 국민은 갑갑한 마스크에서 일부 해방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와 같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30일부터 1단계가 적용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1단계 조정 기준으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개를 제시하고 이중 2개를 달성하면 조정 시점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현재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제외한 모든 지표를 달성했다.
중대본은 의무 조정 시행 시점에 대해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도입했으며 2021년 4월에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까지 의무를 확대했다가 지난해 9월 실외를 권고로 전환한 바 있다.
단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약국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유증상자나 유증상자와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3밀'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2단계 조정은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현행 '심각'에서 하향하거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내려가면 검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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