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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 절반 수준 깎였다…총 1254억원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국회, 올해 특수활동비 1254억원…작년 대비 47.7% 감소
경찰청·감사원 감소…해경·법무부 증가

국회의사당. 사진=자료DB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는 지난해보다 절반 가량 적은 1254억원으로 편성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23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을 보면 국회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특수활동비는 지난해 본예산(2396억원) 대비 47.7%(1142억원) 감소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로도 47.3%(1125억원) 줄었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줄어든 데는 '정보보안비' 비목이 새로 들어가면서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게 된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정보보안비는 국방 등 보안이 필요한 분야에서 정보 활동과 관련해 사용되는 경비다. 올해 정보보안비는 모두 국방부 소관으로 1184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를 합한 예산은 총 2438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1.8% 더 많은 규모다.

 

특수활동비를 부처별로 보면 경찰청이 -5억원으로 가장 크게 줄었다. 이어 감사원 -1억7000만원, 국세청 -1억5000만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00만원 등의 순으로 줄었다.

 

반대로, 해양경찰청 1억6000만원, 법무부 1억2000만원, 통일부 7000만원, 관세청 1000만원 등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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