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국빈방문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두고 일상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UAE·스위스 해외순방 성과의 후속조치와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을 비롯한 산적한 국내 현안을 풀어갈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6박 8일간 해외순방을 마치고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1일 귀국해 휴식을 취하며 국정 구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UAE 국빈방문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언급하며 철저하게 경제외교에 집중해 UAE로부터 300억불(약 37조원) 투자유치와 총 48건의 양해각서(MOU) 및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무엇보다도 100개사의 기업들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동행한 첫 해외순방에서 1100만불(약 136억원) 계약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또, 9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단독 특별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청정에너지 전화,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했고, '한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해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지원에도 나서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해외순방에서 체결된 MOU를 경제협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직접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차질 없는 후속조치와 지원방안 마련 등을 지시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동력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이번 해외순방에서 거둔 성과들을 토대로 산적한 국내 현안들을 풀어내며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롯해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해 밝혔듯이 노동·연금·교육개혁 등 3대 개혁의 추진은 윤석열 정부 2년 차 최우선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에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 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며 "2023년은 우리 정부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 주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3대 개혁 중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노동개혁의 경우 상당수가 법개정 사안이다. 임금개편과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에 있어 근로기준법 개정과 파견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조 회계 공시제도 도입을 위해 노동조합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뿐만 아니라 노동개혁의 당사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노동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개혁 추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70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치와 소통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표 취임 이후부터 줄곧 윤 대통령을 향해 회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에 따라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보다는 여야 3당 대표 회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 및 의원들과의 회동을 종종 이어왔으나, 야당과의 회동은 지난 2일 5부 요인 및 국가 주요 인사들을 초청한 신년 인사회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던 것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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