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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저희 집도 많이 올랐어요" 이재명,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촉구

난방비 폭등에 취약계층 지원대책 촉구
정유사 성과급 지급엔 횡재세 장기적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설 귀성 인사를 하며 대화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민생경제 악화 속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엄청난 강추위 때문에 국민께서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에서 전기·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희 집에도 (고지서가) 나왔는데, 갑자기 (난방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잘못 계산된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상 초월한다는 것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액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를 늘려서 취약계층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여당과의 협의도 요청드린다"면서 "이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협의를 통해서 소액이나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난방비 조율이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0조 규모의 지원 예산(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말씀 드렸는데, 정부여당이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난방비에 고통받는 분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민을 지원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한다"면서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문제도 그 안에 포함된다. 폭등과 관련해서 국민의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국내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에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이 엄청 늘어서 해당 기업의 직원들에게 국민들로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만큼의 상여금이 지급됐다고 한다"며 "회사의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관련 직원에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권장하는 바인데, 과도한 정유사나 에너지 기업의 영업이익은 유럽 기업 등이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진 아니더라도 현행 제도를 이용해 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이를 상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제엔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제도적으로도 횡재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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