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난방비 폭등 사태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대책으로 ▲7조2000억원 규모 에너지·고물가 지원금 지급 ▲에너지 관련 기업 횡재세 부담금 부과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쟁(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기현 의원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재 인상에도 난방비 인상을 소극적으로 했으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전임 정부에 탓을 돌린 바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이전에 핀셋 물가지원금이라는 형태로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것을 포함해서 30조원 가량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면서 "다시 오늘 중앙정부에 대해서 약 7조2000억원 정도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의 핀셋 물가지원금이라는 5조원을 바꿔서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과정에서 민주당은 재원 확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전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그리고 각 시도군구의 단체장님과 의원들께서 좋은 의견 내 주시고 가급적이면 신속한 결단을 통해 민주당 정부가 집권을 하면 국민들의 민생에 대한 관심이, 또 실천이 훨씬 잘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에 대해 "소득 하위 30~60%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4인가구 기준 60만원을, 60~80% 가구에는 10만원씩 해서 4인가구 기준 40만원을 지급해 상위 20%를 제외하고 전체 80%에게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에너지바우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코로나 때는 117만 가구를 지원했는데 이마저도 올해는 85만 가구로 대폭 줄였다"며 "난방비 폭탄이 올 것이라 예측을 못 했던 모양인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2배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략 1778억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안"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에너지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로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