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학급 당 교원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됐지만 정부는 한시적인 기간제 교사 확대를 시사해 대립하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교원 업무 경감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도 불거지면서 교사들의 이중고가 주목받고 있다.

◆정원 외 기간제 확대에 미래 교사들 반발

교육부가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 기간의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당초 정원외 기간제 교사 확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로, 코로나 19 대응 및 휴가, 출장 시 한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존의 목적이 존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4년 이후에도 해당 제한을 풀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4년 이후에도 정원외 기간제 교사 확대 채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영속하는 것이 아닌 학령인구 감소, 고교 학점제 도입 등 교원 수요에 맞춰 수급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3월에 발표 예정인 중장기교원수급계획도 대규모 교원 감축안임이 분명하다. 정원 외 기간제 교원 활용 방안과 교원양성체제 개편안까지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며 "공교육을 바로 세울 교원수급계획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현장에서는 학급당 교원 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교사 충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원 내 교사 채용은 줄이면서,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이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자 교육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교육 당국은 올해 교원 정원을 3000명 감축하고, 임용시험 선발 규모도 2021년보다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 과밀학급 해소를 말하면서 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인 '교원정원 확대 방안'이 아닌 비정규 직교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의 전형"이라며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제도화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단체는 "학교 현장이 정규 교원 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증가했다"며 "교원정원을 확대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당부했다.

◆매년 반복되는 교원평가 잡음...폐기 요구 쏟아져

교원능력개발평가에는 매년 교사에 대한 욕설·성희롱 등 교권,인권 침해 성 답변이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결국 올해는 자유서술식 문항에서 교사를 비하하고 성희롱한 세종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입을 앞두고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모욕평가'로 불릴 정도로 존재 의미가 무색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교원 단체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해 교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수준의 개선 의지를 보여 현장의 반응이 저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경찰수사까지 의뢰하는 지경이 된 교원평가제가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 만무하다"며 "교육부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교원평가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도 교육부에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한 전면 개선을 주문했다. 교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새로운 개선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시행을 유보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입장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연구 결과에 따라 교원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제도 폐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