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에 따른 2월 임시국회가 이번주부터 열리는 가운데, 여야 모두 일몰·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이견을 좁히고 정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의 향배가 주목된다.

여야는 다음달 2일부터 문을 여는 제402회 국회 임시회(2월 임시국회)에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여야는 2월 6~8일 3일간 정치·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각 상임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월 24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연말부터 여야를 끙끙 앓게 했던 쟁점 법안들이 논의에 오를 전망이다.특히 작년을 마지막으로 일몰된 안전운임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법안 등은 처리를 바라는 현장에 목소리에도 여전히 여야 간 이견 차이가 큰 상황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지불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지난해 일몰을 앞두고 대규모 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자고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작년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돼 경제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상황이다.이에 여당은 일몰 연장을 위해 나서고 있으나, 야당은 주52시간제의 취지를 고려해 일몰 연장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악화된 서민경제를 위한 약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논의하자고 나섰으나, 정부여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폭등한 난방비, 지역화폐 예산 증액, 전·월세 보증금 대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이러한 제안이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민생 법안 처리나 추경안 편성 등은 당장 여야가 직면한 정쟁 사안에 따라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사법리스크로 인한 검찰 출석이 이어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정국은 거대여당에 의한 '이재명 방탄'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어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야당은 10·29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퇴진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등 선택지를 좁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