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부채비율, 홍콩·싱가포르·중국 이어 네 번째로 높아
기업대출 금리 6%대 넘어서
은행권 중소기업 이자감면책...실효성 의문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대출 부실 우려가 확대되면서 금융지원 대책에 나선 은행권이 '구원투수' 역할을 할 지 이목이 집중된다. 1년새 기준금리가 2%포인트(p) 이상 급등하면서 중기대출 금리는 연 6%를 넘어섰다. 한계기업이나 가계가 늘어나 연체율도 상승했다. 주요 은행들이 중기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규모가 적어 실제 효과에는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다.
30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부채비율은 119.1%로 홍콩·싱가포르·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부채 비율 증가 속도 역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기업대출 연체율은 낮은 편이지만 최근 다시 오르고 있다. 금감원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업대출 연체율(0.29%)은 전월말(0.26%) 대비 0.03%p 상승했다.
◆ 금리 급등에 한계기업 증가
문제는 기업실적 악화과 금리 급등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9월 발표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자료에 따르면 한계기업 비중은 ▲2019년 14.8% ▲2020년 15.3% ▲2021년 14.9%였다. 한계기업이 2021년 들어 줄고 있는 모습이지만 최근 기업의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자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악화해 한계기업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의 지난해 4분기(10~12월) 취급한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5.63~6.79%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1~3월) 연 3.37~4.56%와 비교해 금리 상단이 2.23%p나 뛰어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체율도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작년 1월 0.23%, 3월 0.22%, 6월 0.20%로 하락한 뒤 9월 0.23%, 12월 0.28%로 상승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내놓은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부채 상환 부담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민간부문 대출이자 부담이 지난해보다 33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총자산 하위 20% 기업의 최근 1년간 이자 비용이 39% 증가했고,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5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 중기 금융지원 효과 '글쎄'
기업대출 부실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대출금리를 최대 3%p 깎아주고 10% 적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은행이 1조원 규모의 혜택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금융지원책에 대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중은행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기가 제한적인 데다 늘어난 대출이자분에 비해 지원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부실대출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 건전성에 이상이 없겠지만 이자부담이 커진 중기의 경우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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