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년간 공회전했던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활용해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교육·돌봄'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관 간 격차 해소 등의 중요 사안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지적되고 있다.

30일 교육부는 종로구 소재의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에 목적이 있다. 이날 브리핑은 이번 방안을 통해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이 출범되면서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보통합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돼 있는 보육과 교육을 하나로 통합, 주무부처 단일 기관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기관간 격차해소, 통합기반 마련 주력

앞으로 유보통합은 1,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적으로 1단계(2023~2024)에서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 해소 및 통합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이 과정에서 잡음이 지속되고 있는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간의 처우 개선, 자격 수준 평준화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뚜렷한 시안이 나오지 않아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 안내되지 않은 채로 유보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현장에서는 미흡한 추진 계획을 지적하며 반대 청원까지 나서는 상황이다.

서울 소재의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A교사(27)는 "유보통합 과정이 긍정적으로 잘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유아, 학부모, 교사 중 누구의 입장을 고려한 유보통합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훈령이 유보통합의 구체적 정책 방안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훈령이라고 일축했다.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추후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은) 지금부터 출발이고, 보고드린 것은 큰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와 추진단이 구성되면 논의 후 좋은 방향을 결정해 말씀드릴 것"이라며 "일단 교사 (간 격차 해소)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 목적이 아니라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들의 목표는 높은 질을 만족하는 교사 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는 차원에서 비전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 이해조정 등 난제 산적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보육교사들은 자격 취득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된 양성체계 시안 발표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속히 체계적인 방안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으로 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6월 중으로 관리체계 통합에 대한 2차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하반기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공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 자격이나 양성 체제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단계(2025~)부터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유보통합을 본격 실시한다. 기존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유보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연령별 학급 수 조정 운영, 새로운 명칭 및 법적 지위, 경과규정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과거에는 누리과정이라는 유보통합 통합과정을 만드는 것에 그쳤는데 이번에 윤 정부에서는 완전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부처 간 합의가 끝난 상황으로 교육부와 복지부가 큰 로드맵을 합의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유아교육계·보육계 이견을 좁혀 나가고 구체적인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안에 따르면 위원장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필두로 위원 24명이 구성된다.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차관급 5명과 기관단체, 교원·교사단체, 연구기관, 관리조직(지자체, 교육청), 학부모, 학계·전문가 등의 위촉위원 19명이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보통합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견 수렴, 토론회·설문조사,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기관단체, 교직원 단체 등과의 협력 등 업무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