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물갈이가 막바지에 다달았다. 정부쪽 인사들의 이름이 최종후보까지 언급되면서 '관치금융' 부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지만 결국 승리는 내부출신들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주요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서 수장에 오른 '모피아' 출신은 이석준 NH농협금융그룹 회장이 유일한 상황이다.
신한금융과 BNK금융의 경우 외부인사 선임의 우려가 짙었지만 외풍을 이겨내고 내부출신인 진옥동 은행장과 빈대인 전 부산은행장이 차기 회장에 내정됐다.
마지막 남은 우리금융 차기 회장 자리에 대한 결과만 남은 상태다. 우리금융도 내부와 외부 출신 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문제는 CEO 인사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료 출신 인물들의 등장이다. 민간 금융사라고 해도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기 때문에 외풍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정부의 지분이 한 톨도 없는 민간기업에 대한 인사개입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진부한 소리다.
하지만 대부분 1년도 지나지 않아 인사에 개입하고 장악을 하려든다. 금융당국을 이용해 금융권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관치금융에서는 법(法)제도나 시장 원리에 의해 투명하게 금융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금융활동이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4년 박근혜정부 방침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 산업은행은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협의회)를 통한 관치압박으로 수조원의 국민 혈세를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했다가 그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바 있다.
또한 이명박정부 때는 금융권 '4대 천왕',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부금회' 등도 관치금융 실패의 대표적인 예시다.
이 같은 관치금융의 폐해는 '금융의 도구화'로 금융산업 전반과 금융지원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한다.
민간 기업인 금융회사 인사에 관 출신 특정 세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회사의 장·단점은 내부출신이 제일 잘 안다. 관치를 막으려면 금융권 스스로가 먼저 개혁하고 투명해져야 한다.
금융권 CEO의 셀프연임 시도를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친 민간 금융회사의 연임조차 가로막는 것은 금융권의 성장을 방해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