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방침에 "난방비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데 택시비까지 (2월부터) 오르게 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했다. 오는 4월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가 나서서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택시와 대중교통 기본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거론한 뒤 "당국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 고물가로 (국민이) 어려운데 각종 요금이 인상되는 데 따른 서민 부담을 경감할 방법도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 '65세 이상 성인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발생'을 언급한 주 원내대표는 "서울시와 기획재정부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기싸움 하고 있는데, 머리를 맞대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무임승차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돼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중심으로 근본적 해결 방법을 논의해야 할 거 같다"며 국회 차원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보전 방안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0일)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000억원 지출 승인된 것과 관련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법을 강구하라'고 추가 지시한 데 따른 대응이다.
주 원내대표는 난방비 대응 관련 당정 협의 일정을 미루기로 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정부가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도 마련해 충실한 당정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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