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난방비 폭탄과 미분양 주택 속출 등 민생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신경써야 할 것은 야당 탄압이 아니라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바보야 문제는 민생이다'는 요즘 우리 국민들이 외치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초부터 고금리로 월급받아 이자 메꾸기에 급급했던 국민들은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료 폭탄이 터지자 사방에서 아우성"이라며 "이미 난방비와 전기료 추가 인상이 예고됐고 대중교통 요금도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사실상 서민 증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기초 수급권자 일부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을 찔끔 확대하고 나서 더 이상 대책 없다고 나몰라라 한다"며 "민주당이 7조2000억원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제안하니 단박에 포퓰리즘이라고 거절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를 깎고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대한민국 0.01% 대기업과 초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주지 못해 안달이 났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초부자 감세는 되고 사실상 서민 증세 부담을 줄여주는 일은 안 되나.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정유사는 직원들에게 월급의 약 1000%에 달하는 상여금을 지급했다"며 "개별 기업의 월급을 논할 일은 아니지만, 국민이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을 때 떼돈을 번 기업은 최소한 고통 분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유럽 많은 국가들은 기업들에 횡재세를 도입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고 민주당 자체의 횡재세 도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집값 하락 문제를 언급한 그는 "국민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정부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돈에 안 산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이 한 일을 남일 말하듯 하는 장관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며 비판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결국 국민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국에서 폐업한 공사업체가 400곳에 달한다.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선 미분양 주택에 대한 매입임대가 시급하다. 건설사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임대 수요가 충분한지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