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일 정부여당에 에너지고물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약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가스요금을 시작으로 전기, 상하수도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 각종 제세공과금이 인상돼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은 전년대비 35.1% 늘었다. 서민들의 곡소리가 전국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곤 동절기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확대 뿐"이라며 "언발에 오줌누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대로 된 대책은 고사하고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각종 기관들이 경제성장률 하향, 취업자 감소 전망에 대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긋고 있다"며 "민주당은 당면한 고물가와 에너지 요금 폭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둔화를 막고자 에너지 물가지원금 7조2000억원이 포함된 30조원 규모의 9대 민생 프로젝트를 수용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면 더 중요한 것이 무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또한 정부가 지난 30일 전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예산보다 법인세 5000억원, 상속증여세 1조3000억원, 증권거래세 1조2000억원, 종합부동산세 1조8000억원이 감소했다고 한다. 국세수입 총액은 예산 396조6000억원보다 7000억원 감소한 395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세수결손은 7000억원에 그치고 있으나 올해 세수결손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개정 효과 뿐만 아니라 올해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국세수입도 불안한다. 따라서 국세수입 경정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 편성 시기를 놓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민주당의 추경편성에 호응할 것을 재차 요청하는 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