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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 본격 가동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6일 발표한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센터는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에 위치했다. 문 여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현재 시는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다.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과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에 나선다.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해 계속 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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