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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국민신청실명제’로 군민 참여기회 제공

가평군청 전경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시에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에서 수립·시행되는 주요정책의 추진경과, 진행사항, 업무담당자의 실명 기록 관리 등을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국정과제, 대규모 예산 및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등이 대상이다.

 

접수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를 통해 정책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된 사안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국민신청실명제로 선정된 사업뿐만 아니라 주요 군정현안, 대규모 공사·용역사업,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업 등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는 군민의 알권리와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국민신청실명제를 2019년 분기별 1회씩 연 4회로 운영해 왔으나 2021년부터는 수시 신청으로 군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가평군민이면 누구나 상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군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이메일이나 우편 및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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