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5일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국회 추모제에서 참사 예방과 수습에 무책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를 설치해 긴 호흡으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모제 추모사에서 "정치의 근본은 언제나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다. 세월호 참사라는 큰 사회적 재난을 겪었음에도 여기 모인 저희들은 아직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안전을 지키지 못한 행안부 장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최소한의 도리를 해달라"며 "또한 그 무책임한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께서 그 인선의 실패를 통감하고 유족들 앞에서 제대로 사과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 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 추진에 정파를 막론하고 동참하도록 하겠다"면서 "또한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관리자 중심으로만 돌아갔던 재난안전법을 개정하겠다. 대형참사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절실한지를 따져서 대책을 체계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용혜인 상임대표는 추모사에서 "반복되는 참사, 반복되는 국가의 무책임과 무능, 무너지는 공동체의 신뢰 우리는 이러한 반복을 끊어야만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용 상임대표는 "2009년에 발생한 (호주) 빅토리아 산불을 조사한 왕립위원회는 17개월이라는 충분한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들과 26번의 간담회를 가졌다"며 "간담회의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의견서까지 받으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는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이뤄내고자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미국은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 실패에 대해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패원인을 복기하고 새로운 과제를 찾아 재난예방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용 상임대표는 "불과 두 달에 걸쳐 진행되었던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미래를 향해, 참사의 진상규명을 보다 면밀하게 해야한다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소위 선진국들의 재난 대응의 모습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환골탈태의 결의로 쇄신에 나서야 한다. 독립성과 전문성, 충분한 조사기간이 담보되는 독립적 재난조사기구로 국가에 대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제 여기 있는 정치가, 우리 국회가 사회적으로 연결된 책임을, 특히 정치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다해야 할 때다. 저는 우리가 끝내 미래의 문을 함께 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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