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은 디지털자산의 형태로 발행된 증권이므로 증권규제를 전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업비트에서 살 수 있는 디지털 자산과는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토큰증권의 분산원장기술은 증권의 권리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인정된다. 발행인은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권사 연계없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예탁원은 토큰증권의 형식을 심사하고, 발행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큰증권(STO) 발행 유통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토큰증권 형태로 다양한 권리를 발행·유통하려는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증권여부 판단기준을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장외 유통플랫폼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 규제를 적용한다. 증권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사업운영 지분권이나 사업운영성과의 배당권, 잔여재산의 분배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를 검토해야 한다. 두가지에 해당한다면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큰증권에 해당한다.

이 과장은 "증권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별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기업이 발행하는 것이 주식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공시 등 자본시장법상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토큰증권 발행도 증권 규제를 준수할 책임은 발행·유통·취급 당사자에게 있다"고 했다.

토큰증권의 분산원장 기술은 증권의 권리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인정한다. 단,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복수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확인·검증하고 사후적조작·변경은 방지된다. 토큰증권의 발행이나 거래를 위해 별도의 가상자산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현 전자등록기관인 예탁원은 발행총량을 관리한다. 토큰증권 발행총량이 변동되면 예탁원에 데이터를 제출하고, 예탁원은 필요시 검증할 수 있다.

일정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의 권리내용과 권리자 등에 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할 수 있고, 증권사 연계 없이도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증권사를 통해 발행 가능하다.

토큰증권 발행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사모 및 소액공모제도도 적용한다. 청약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 사모로 인정하고, 현행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다. 현행 소액공모보다 투자자보호장치를 강화한 100억원 한도인 소액공보 보완자본(TierⅡ)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비금적 신탁인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거래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한다. 장외거래중개업자는 자사고객간 거래를 다자간 상대 매매 방식으로 중개할 수 있다. 단, 일정규모 이상의 자기자본 및 물적 인적 대주주 임원요건을 정하고, 이상거래 적출을 위한 업무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증권여부 판단원칙과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오는 6일 제시하고,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에 토큰증권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법 개정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 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샌드박스 테스트를 적용한다. 신설되는 각종 인가등의 세부요건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 과장은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던 장외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다양한 증권이 유통되고, 다양한 증권거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과정에서 그동안 자본시장 제도가 마련 발전시켜온 투자자 보호장치를 동일하게 적용해 책임있는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