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책임자들에게 난방비 급등 사태와 관련 취약 계층 핀셋 지원을 넘어 전(全)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1 밖에 안 되는 작은 지방정부도 힘 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국민의 난방비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을 파주시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특히 2월에는 지난달을 뛰어넘는 난방비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전기료 폭탄, 택시비 폭탄, 장바구니 폭탄까지 더 많은 폭탄들이 터질 것이고 민생경제는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벼랑에 몰릴 수 있다"면서 "눈치 보고 시간 끌면서 뻔히 다가오는 위기를 방치하면 안 된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에너지물가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민생프로젝트 추경을 조속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가 난방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며 "지방정부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하게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마련했고 에너지물가 지원금 시행 방안을 소개했다"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7조2000억원(에너지물가지원금) 확대 지원을 촉구하고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난방비 급등에 가장 고통 받는 이는 취약계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수급자는 정부 예산에서 지원이 되지만, 차상위 계층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원구 내 차상위 계층 2900가구에 대해 10만원씩 예산 지원해 2억9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 구청장은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난방비 급등에 취약한 어린이집과 사설 경로당 등에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에서 소외된 2만7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계층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0~5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도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고 위생업소 4400개소의 분할 납부 제도를 마련했고 전체 가구에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는 39만 가구, 96만 5000명이 거주한다. 중앙당에서 난방비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지난 1우러 27일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0만원씩,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에 월 2~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어려운 분들 뿐만 아니라 시민 대부분이 부담을 느끼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화성시에서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전가구 난방비 지원을 시의회와 협의 중 "이라고 했다.

자치단체장들의 지원 사례를 접해 들은 이 대표는 "저한테 오는 개별 메시지를 보면 취약계층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둘 다 지원을 받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 지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가구 지원 방식을 연구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에 군(郡) 단위 자치 정부가 있다. 군 단위 구성원에 농어민이 많다. 농어민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경유와 등유 등을 쓴다"며 "이에 대한 지원이 없다. '우리는 왜 빼냐'고 메시지고 온다. 그 점을 신경써서 군 단위 소속 민주당 지방정부들에게 지원 정책을 촉구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