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돌봄의 국가책임을 증대하고자 교육 당국이 연령별 교육 지원 강화에에 나섰다. 유보통합·늘봄학교 추진을 통해 양육 지원정책에 집중하고,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6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해당 내용을 담은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15개 사회부처가 공동 수립했다.

우선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활용해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추진한다. 유보통합 단계적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교육청 3·4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부모급여는 0세는 70만원, 1세(2022년 출생아)에는 35만원이 지급된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적응을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청년도약계좌 등도 신설한다.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공공분양 34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새 정부가 강조하던 인재양성에도 주력한다. 글로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전략회의 운영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 인재 유치·정착을 위한 출입국·이민제도를 개선한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지역별 맞춤형 인재양성을 시사했다. 지역대학과 지자체가 협업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유휴자원들은 육아·보육, 주민참여 공간 등으로 확충하며, 학교시설의 복합적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활력을 제고한다.

이외에도 약자들의 사회 위기 대응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여성·고령자 등 고용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한다. 특히 고용 부분에서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일터혁신 컨설팅 등을 집중해 근로현장의 공정 채용과 합리적 일터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홍수 등 취약지역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스토킹ㆍ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스토킹피해자 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신규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강화, 5대 폭력 피해 통합 지원 등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 전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신체ㆍ정신적으로 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외에도 ▲제2차 한국수어 발전 기본계획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