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정부질문에서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 폭탄에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국무총리로서 (국민들이) 물가 폭탄과 고물가에 고통 받는 것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고물가의)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할 것은 해야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 전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줄인다면 국가가 운영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그럼 정부는 뭐하러 있나"라고 반문하자 한 총리는 "국가를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해야지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 정권이 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한 것을 두고 "대통령도 포퓰리스트인가"라고 따지자 한 총리는 "전국민에게 다 해주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가 그렇게 운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었다. 최소한의 지원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총리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다그치자 한 총리는 "필요한 지출을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는다.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서 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화제를 바꿔 서 의원은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에게 연 15.9%의 이자로 100만원 한도로 긴급생계비 대출을 해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다고 질의했다. 서 의원은 "이자가 16%다. 고리대금업자 아닌가. 1000억원을 마련해서 100만원을 빌려주고 1년 후 160억원의 이자를 받겠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경기도의 비슷한 사업은 이자가 1%다. 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기도의) 1% 이자는 국가가 보조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다. 만약에 16%를 할 수 없이 받더라도 그분들에게 100만원을 대출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인지, 16% 안되면 100만원을 대출 할 수 없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한다.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10·29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덕수 총리의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이 애통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일이 일어났고 사법 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것에 의하면 그런 잘못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