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통합방위회의 주재…"지난 정부, 가짜평화 기대 민관군경 통합훈련 시행되지 못해"
"중앙통합방위회의 앞으로도 대통령이 직접 주재"
"안보, 군만 하는 것 아냐…민간과 함께 총력안보태세 확립"
윤석열 대통령이 "다양한 북한의 도발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대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7년 만에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며 "경제도 안보 위에 서 있는 것이다. 군경 주요 지휘관들과 정부 모든 부처와 광역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국가방위를 위해 힘을 모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정세도 요동치고 있다"며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매년 초에 제가 직접 회의 주재를 하겠다"며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닌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한 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며 "오늘 회의가 우리의 안보 의식을 함양하고 총력안보태세가 실질적으로 격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 해경, 소방 등의 주요 관계자들과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1968년 시작된 '비상치안회의'를 근간으로 안보상황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다가 2017년부터는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대통령실은 7년 만에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게 된 배경으로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 과시와 무인기 공격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관·군·경이 하나가 돼 국가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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