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혁신적 디자인의 건축물에 용적률 1.2배, 건폐율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을 9일 내놨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와 복잡한 심의 과정이 창의적 건축물 건립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시청에서 '서울 도시·건축디자인 혁신'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에서는 건축물 높이, 용적률 제한과 보존 위주의 정책이 건축물 디자인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공공건축물은 표준화된 공사비가 일률 적용돼 규격화된 건축물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설계 공모를 실시해도 정해진 공사비 내에서 건축해야 해 창의적인 건축물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또 다양하고 복잡한 심의 과정서 사업계획이 지연되기 일쑤다"며 "디자인은 당초와 다르게 왜곡·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 짓고 나면 원래의 아름답고 멋진 디자인은 오간 데 없고 흉측한 형상으로 구현되는 사례도 자주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도시 건축·디자인 혁신을 통해 서울을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창의적인 설계를 유도하고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면서 신속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3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은 ▲창의적 설계 유도 ▲유연한 제도 운용 ▲신속 행정을 목표로 시행된다. 

먼저 시는 창의적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에 사전공모 제도를 도입, '선(先) 디자인 후(後) 사업계획' 방식의 디자인 퍼스트 행정시스템을 선보인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기획 디자인 공모를 벌여 창의적인 콘텐츠를 우선 확정한 뒤 사업계획을 세우고 적정 공사비를 책정해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취지다.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시범사업의 첫 대상지는 노들섬이다. 시는 스페인 세비야 메트로폴 파라솔을 설계한 위르겐 마이어를 포함 7명의 건축가를 초청해 본격적인 디자인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민간분야에서는 혁신 건축 디자인 제안(공모)을 통해 통합선정위원회(가칭)에서 사업 필요성, 디자인 적정성, 효과성을 검증하고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높이, 용도 같은 규제 완화와 법정 용적률 120% 상향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용도지역의 경계를 허문 비욘드조닝 개념을 적용해 다용도 복합 개발을 허용, 일자리·주거·여가·문화 기능이 혼합된 미래형 공간이 조성되도록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시는 디자인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삭제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2009년 서울시가 독점화·사유화된 아파트 일변도의 한강변을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돌려주는 내용의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 후 성수동 트리마제(47층)와 레미안 첼리투스(56층) 같은 다양한 높이의 스카이라인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한강변 일대 아파트에 35층 고도 제한을 둔 것이 초호화 고층 빌딩의 한강 경관 사유화를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현재 한강 아파트에 35층 규제를 적용하는 게 차폐하는 한강 경관이 넓어져 오히려 경관을 사유화하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는 국제설계 공모를 벌여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선정했으나 각종 심의를 거치면서 위원회간 의견 차이로 당초 설계안이 누더기가 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도시·건축·교통·환경 등을 통합 심의해 디자인 퍼스트 시스템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시는 통합 심의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관된 정책 시행이 가능해져 혁신 디자인이 건축물 준공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서울은 그간 엄근진(엄격·근엄·진지의 줄임말)의 도시였다. 이 도시를 혁신 디자인으로 사는 것이 즐거운 도시, 자부심이 느껴지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게 저의 꿈이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