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포스트 이상민 탄핵소추, 2월 임시 국회 정쟁과 민생 기로

난방비 폭등, 공공요금 인상 속 민생 국회 의지 이어가는 듯
1월에 매듭 못지은 일몰법 재입법 논의해야
이재명 리스크로 정국 격랑 휩싸일 수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정책조정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가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가운데, 난방비 폭등·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기대됐던 2월 임시회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9일 탄핵소추의 부당함과 정당함을 각각 주장하며 충돌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탄핵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권에선들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을 지키지도 못했고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까지 박은 이 장관을 계속 두둔만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제1공복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우리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부터 3일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 국회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부처 업무보고, 현안질의, 법안 심사 등을 이어갔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심사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서류 의무 제출 요구가 '노조 혐오'에서 기반 한다고 질의 했으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법 대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부에선 난방비 폭등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 혹은 윤석열 정부에 있는지 근거를 설명하고 정부의 난방비 안정책 마련을 촉구 여야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확대와 관련해서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자율로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신중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월 임시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2022년 일몰 법안도 2월 임시회의 숙제로 남아있다. 지난해 화물연대의 대형 파업으로 이어졌던 안전운임제 도입 논의는 정부가 표준운임제를 대신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노정갈등이 재점화될 모양새다. 여당이 일몰 폐지를 요구했던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도 환노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가 충돌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 이후에도 양당이 2월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은 희소식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탄핵소추안 처리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급망 문제, 에너지값 상승 등 민생 현안이 워낙 많아서 민주당의 폭거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보이콧하고 외면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여러 현안을 적극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대장동 개발 특헤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추후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현실화하면 2월 임시국회는 격랑에 휩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