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및 학교 대상 긴급사업 2183억원 등 4724억원
감사 청구안 제출된 '농촌학교' 예산도 편성에 포함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724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이 제출된 '농촌유학' 예산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첫 번째 추경예산(안) 4724억원을 긴급 편성해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2023년 기정예산 12조 8915억원 대비 변동없으며, 세출예산은 2023년 본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내부유보된 5688억원 중 4724억원을 재원으로 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생 및 학교 대상 긴급사업 2183억원과 교육감 3기 주요정책 및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사업 2153억원, 그 외 기타사업 388억원 등이다.
학생 및 학교 대상 긴급사업에는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비(18.6억원) ▲공립학교 기본운영비(1829억원) ▲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7.7억원) ▲교육후견인 사업(4억원)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250억원) ▲학교자율사업선택제(63.4억원) ▲농촌유학 지원금(9.6억원) 등이 있다.
특히 주목되는 '농촌유학' 지원금으로는 9.6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서울시교육청 농촌유학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청구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감사원 감사 청구가 실시되게 된다.
'농촌유학'은 앞서 서울시의회가 삭감한 5688억원에 포함된 생태전환기금 10억원으로 진행되던 사업으로, 서울 초·중학생들이 6개월 이상 농촌지역 학교로 전학해 생태·농촌을 경험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예산은 삭감됐지만 사업이 종료된 것은 아닌 애매한 상황으로 남으면서 사업의 행보가 불투명해졌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 모집 공고를 냈고,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한 공모가 적절한지 시비가 붙은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반영해 추경에 편성했다고 전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서 7일 본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의회가 폐지하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진행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청 측에서 예산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방향이나 남은 예산에서 활용한 뒤 상반기 추경에서 보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감 3기 주요정책 및 계속사업으로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116억원) ▲우리가꿈꾸는교실 운영(82.7억원) ▲교육의 디지털 전환사업(1905억원) ▲그린스마트스쿨 운영(36.2억원) ▲주민참여예산(13.3억원) 등이 편성됐다.
그밖에 시설사업비 및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추진돼야 하는 사업 등에 388억원을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석면제거 및 석면관리 컨설팅을 통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자살예방교육 및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생명존중 및 인권보호 의식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지적을 최대한 반영해 금번 추경예산안을 준비했으며, 향후 예산안 심의과정에 의회와 적극 소통해 합의된 추가경정예산이 도출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학기를 맞이하는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현장 체감도가 높은 긴급사업 및 계속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에 집중했다"며 "의결되는 대로 신속 집행해 학교 현장의 애로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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