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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작심발언 "공공요금 인상 뒤 재정지원 '조삼모사'"

추 부총리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초청 행사'
"시간 두고 요금 조정해야…현금 지원 정공법 아냐"
"중산층 난방비 지원 고민…시간 걸릴 듯"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장관 초청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전기·가스 공공요금 인상 후 정부의 재정 지원은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작심 발언했다.

 

추 부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월례포럼 초청 행사에서 "가스 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라며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현금을 뿌려 지원하는 것이 정공법도, 옳은 방법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난방비 급등 관련 "가스공사 적자를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해 국민이 가스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가 재정에서, 지금도 60조원 빚을 내서 살고 있는데 빚을 더 내서 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후자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을 두고 다년간 서서히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진폭과 시기의 조합, 가스공사 적자를 서서히 개선해나가는 조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건 다른 방법이 별로 없고, 국민 협조도 구하고 일정 부분 공공 부분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산층 난방비 지원 관련 추 부총리는 "중산층 범위를 어떻게 볼지, 요금 체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루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계 기관과 검토하는 단계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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