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노조 간담회…포괄임금 계약 63.5%
3월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네이버, 넥슨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올해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전례 없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법·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기술(IT) 업종 등 야근이 잦은 노동자들의 경우 사업장이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공짜야근'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IT 노조를 만나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IT 업종의 경우 포괄임금 계약이 만연돼 있다. 이들 업종의 근로자 임금 산정 방식은 포괄임금 계약이 63.5%로 절반을 넘는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넥슨은 포괄임금 폐지 후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면서도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청년 근로자는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야근을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 관련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하반기에 추가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일부터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다음 달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 대책'도 발표한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 시점에서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라며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위법 사항이고,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등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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