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개정 교육과정 합의부터 유보통합 추진까지 '졸속 처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대폭 생략된 채 강행 의지만 보이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유보통합 계획에 대해 우선 거론됐던 교사 양성 체계,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밑그림없이 진행한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일부는 '유보통합 추진 반대'를 요구하며 철회 청원까지 이어졌다.

30년간 공회전된 유보통합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교육 현장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축소하면서 '윤석열식 유보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유보통합은 수십 년 간 합의가 안 될 만큼 난제라는 점에서 유아교육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공감·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며 "유보통합 논의에 있어 유아교육계와 소통·공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보통합 추진계획에는 보육계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변화상만 제시됐을 뿐, 정부가 가장 신경써야 할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발전 방안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유보통합이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며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추진단에 구체적인 내용 마련을 떠넘기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관련 브리핑에서 "(유보통합은) 지금부터 출발이고, 보고드린 것은 큰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와 추진단이 구성되면 논의 후 좋은 방향을 결정해 말씀드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대답을 회피한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교육 주체들, 야당을 포함한 국민 여론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대폭 생략된 채 정부 차원의 일방적 주장이 강행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강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분석했다.

교육부의 '졸속 처리' 논란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앞서 새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과정과 대학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현장의 의견은 도외시한 채 강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새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는 상의되지 않은 '자유민주주의' 표기와 '성(性)소수자' 용어 삭제 등의 일부 내용이 포함돼 교육계의 비판을 받았다. 당시 정책 연구진들도 별다른 상의 과정이 없었다고 고발하면서 교육부의 강행 논란이 일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윤석열식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현장 교사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거듭하고 있다"며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져버린 채 유아 공교육의 파행을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