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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정의당에 쌍특검 촉구 "김건희 檢에 맡기면 국민 납득 못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에 집중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치는 정의당에 쌍특검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 또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폈지만, 우리 국민이 분명히 확인한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니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순간까지도 검찰은 진상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만 애쓰고 있다는 점"이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 필요성에 대해 "공소장에 200번 이상, 공판 과정에서 300번 이상,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에도 37번 김 여사의 이름이 언급됐다.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도 판결문에 27번이나 언급됐다"면서 "하지만 검찰은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공범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이 넘도록 서면 조사조차 없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남편과 사위로 둔 모녀는 검찰이 입혀준 치외법권의 방탄복을 껴입고 공소시효만 끝나기를 기다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판결문에서 총책이 바뀌는 시점에 따라 범행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며 두 단계 모두 동원된 계좌는 '김 여사와 최 씨 명의 계좌가 유일하다'고 적시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1단계를 제외하고도,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유죄로 본 주가조작 거래 48건에 쓰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지금껏 '항소하겠다'는 입장표명조차 없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이름과 대통령의 장모 최 씨 이름이 만천하에 오르내리는데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 지난 대선 당시 '1차 조작 기간에만 계좌를 맡겼고 이후에는 기존 계좌 정리하는 매매만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해명도 거짓임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단순 전주가 무죄로 나왔으니 김 여사의 연루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한 대통령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은 '총보다 무서운 눈총', '대포보다 겁나는 불호령'만 지레 의식하면서 대통령 가족 심기 경호에만 안절부절"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인데도 '전 정부에서도 기소조차 못 했던 사안'이라며 너무나 억지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은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제라도 대오각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이다.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다. 또한 '김건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 씨와 공모해 김건희 여사의 주식을 거래한 2차 작전 주포 김 씨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수사로 밝혀야 할 혐의가 중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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