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사대 체제전환해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교육 주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반대 81.5%가 반대
교원·예비교원·대학생 등 현장의견수렴 과정 생략
"질 높은 미래형 교사 길러낼 수도" 찬성 의견도 有
교육부가 현행 교사 양성 시스템을 개편해 6년제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을 시사했지만 교육 주체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개정 교육과정 개편, 유보통합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해 현행의 교대와 사대, 교육대학원 등 통합한 교전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4년제 대학 중심 교사 양성체계를 6년제 대학원 체제로 개편하는게 골자이다. 교전원 졸업 시 1급 정교사 자격증도 함께 부여될 수 있어 더욱 주목된다.
다만 교전원에 진학하게 될 교원·예비교원 등 교육 주체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발표돼 교육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14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정책에 대한 교육주체 3만19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이번 방안에 응답자의 81.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교육 주체들 2만6010명 중 40.1%는 '교전원 도입이 교원의 전문성이나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을 이유로 꼽았다. 교육부가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확보'를 추진 목표로 설정한 만큼 양측이 대립하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며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의 낚시성 정책은 결국 예비 교원인 청년 세대와 우리 학생들에게 혼란과 상처만 가져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문제는 '임용고시' 면제다. 교육부는 교전원 졸업 시 1급 정교사 자격증 부여와 임용고시 면제를 시사해 논란이 됐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육 주체들은 교육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 임용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2.6%(2만6369명)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교육전문대학원 졸업자들에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2만5205명)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교육 당국은 추후 현장 의견 수렴을 보충해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방안에 대한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이나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굵직한 정책들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여 지적되고 있다.
신창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부장은 "더 큰 문제는 교전원에 대해 소수만이 논의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미 교·사대의 학부와 대학원 교육과정이 예비 교원들로부터 외면받는 현실인데, 그 과정을 1~2년 연장한다고 해서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이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은 상상 어린 기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대 교수 숫자도 적을 뿐더러 1인당 학생 수가 많아 교육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다"며 "전문 대학원 체제를 도입해 그런 부분을 완화시킨다면 질 높은 미래형 교사를 길러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교전원 도입에 적극 찬성했다.
학생들의 반대와 관련해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임용 기한이 늘어나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며 "교직 진출 기한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2년을 더 공부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는 4년제 졸업 후 2급 정교사 자격을 부여받고, 추후 4~5년 뒤 연수를 통해 통과과 되면 1급 정교사가 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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