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돈 잔치'를 비판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권의 공적 역할과 성과보수 체계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임원회의에서 "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공적 역할 감독 강화…성과급 운영 점검"

특히 이 원장은 은행권 성과급 잔치를 두고선 성과 보수체계의 적정성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 노사는 200~300% 규모의 성과급을 확정했는데,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이 원장은 "은행의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은행권의 공적 역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감독당국에서도 은행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주문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이 주문한 '상생금융'의 후속조치다. 은행의 중소·서민금융 지원 실적과 사회공헌 내역 등을 살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인허가 산업을 운영하는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 금감원장 "손실흡수능력 확충해야"

이 원장은 이와 동시에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은행의 이익이 충당금을 쌓는 데 쓰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은행은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산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 및 자본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해 향후 위기상황에서도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원장은 예대금리차에 대한 은행들의 노력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관련해 "은행의 금리산정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고금리로 어려운 취약 서민, 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차주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대출차주에 대한 은행권의 지원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