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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달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TF 출범"

14일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김 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에서 올해 금융위가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조속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 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를 포함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올해 당면 현안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글로벌 금리인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부동산 등 국내 잠재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50조원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조치 등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정책공조를 통해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시켰으나, 여전히 글로벌 긴축이 진행 중이고 금리인상 충격이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한계기업 등 취약부문 리스크 전개추이에 대해 모니터링 수준을 강화하고 상황악화에 대비한 선제적·탄력적 정책 대응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안정 역시 올해 금융위의 중점 과제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총 16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융접근성이 나빠지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는 정책서민금융 확대를 통해 지원한다.

 

김 위원장은 "소액의 급전 때문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겠다"며 "상환이 어려운 과도한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관련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김 위원장은 "보다 많은 이들을 지원하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문제로 그럴 수 없어 항상 안타깝다"며 "지원대상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와 지원수준과 관련된 실효성 문제에 대해 늘 경청하면서, 재원범위내에서 상황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도 금발심'이 새롭게 발족됐다. 올해 금발심은 학계·법조계·현장 전문가 등 대표적 금융전문가 4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36명이 올해 신규 위촉됐다. 금발심 위원장으로는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금융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금발심 위원들의 전문적인 정책자문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며 "금발심 전체회의(반기별 1회 이상) 및 분과회의 개최(분기별 1회 이상)를 활성화하고, 금융위-금발심 위원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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