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서민과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대마진(대출-예금 금리차) 축소를 주문하고, 정부 부처를 향해 은행업에 대한 과점 폐해를 줄일 수 있도록 경쟁시스템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과 지시사항을 전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금융·통신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특히 강조했다"며 "금융과 통신의 경우 민간 부분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로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금융의 공공재 성격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을 때도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금융부담 완화방안으로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를 지시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여·수신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각각 74.1%와 63.4%다.

윤 대통령은 은행들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이런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손쉽게 사상 최대 이자수익을 실현했다고 판단했다는 게 최 수석의 설명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실질적 경쟁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위원장에게 지시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은행 간 경쟁 강화 방안으로 예대금리차 공시 및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 비교 추천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낮춰 유효 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은행의 취약계층 보호 노력에 대해서도 "은행이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쌓고, 이를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 많이 지원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영업과 수익 창출을 위해 국민이 어려울 때 상생금융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이 취약차주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역할 강화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 수석은 "지난달 27일 향후 3년간 5000억원 규모의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차주 등에 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며 "은행이 출연한 재원을 활용해 3월부터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해 연체 등의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 불법사금융 이용하는 차주들이 경제적으로 온전히 재기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를 당초 15.9%에서 1년간 성실 상환할 경우 9.4%로 대폭 낮춰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은 저소득·저신용 채무성실상환자 및 중기 저리대출 지원에 약 3조원, 금융소외 중기특례 보증 공급에 3조원, 서민금융 공급 확대에 약 4조원 등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해 민생 어려움을 분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