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월호
법인세 33조↑·소득세 15조↑
관리재정수지, 98조 적자
국가채무(중앙정부), 1045조5000억
"국가채무 등 확정치, 4월 국가 결산시 발표"
지난해 소득세, 법인세 등 세수가 52조원 가량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에 육박했다. 1000조를 넘긴 나라빚은 1045조5000억원으로 불어났다.
16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1조9000억원 더 걷혔다.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할 때 세수 전망치 396조6000억원보다 7000억원 적다.
다만,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던 2022년 예산안 국세수입 전망치(343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52조5000억원 더 들어왔다.
우선,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103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3조2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128조7000억원 걷혀 전년보다 14조6000억원 늘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로 4조5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물가 상승, 소비 증가 등으로 81조6000억원, 1년 전보다 10조4000억원 증가했다. 환율이 오르고 수입액이 늘면서 관세도 10조3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 더 걷혔다.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 등으로 전년보다 5조5000억원 줄어든 11조1000억원이 걷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반환 등 경상이전 수입, 과태료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3000억원 증가한 30조8000억원이었다.
이로써 지난해 1~11월 누계 기준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 총지출은 622조5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아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000억원 적자를 봤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이 기간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45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3000억원 더 불어났다. 이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였던 1037조7000억원을 웃돈다.
기재부는 "연말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4조8000억원이었다.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고용보고서 및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통화 긴축 장기화 전망으로 주요국 금리와 함께 상승했다.
기금 수입을 포함한 연간 총수입과 총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중앙정부) 확정치, 총수입, 총지출 규모 등의 경우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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