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고됐지만 대학들은 충원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 양극화에 따른 수도권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방대학들은 이미 '자생 골든타임'을 놓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정부 차원의 뚜렷한 지원 정책이 미흡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가의 정원 미달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달 입시 전문 업체인 종로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지원자 '0명'인 학과는 14개 대학에서 26개 학과를 기록했다. 4년 전과 비교해 8배 넘게 급증한 수치로 대학들의 충원 위기가 이미 턱끝까지 차올랐음을 알 수 있다. 2020학년도에는 단 3개 학과에서만 0명을 기록했지만, 4년만에 8배를 훌쩍 넘긴 모습이다.

게다가 올해, 2024학년도에는 수능이 도입된 이래 31년 중 최저 수준의 수험생 규모가 예견되면서 대입 양극화 완화를 위한 즉각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지난해보다 지역별로는 대전 10.1%, 광주 9.1%, 부산 8.8%, 전남 8.3%, 충북 8.1%, 전북 7.6% 순으로 줄어들어 지방대학들의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서울권도 지난해 대비 9.6% 감소했다.

교육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방대학들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3학년도전국 208개 4년제 대학 수시지원 집계결과에서도 서울과 지방권의 경쟁률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서울권 대학의 경쟁률 평균은 16.85대 1이었지만 지방권 대학은 5.72대 1로 무려 11.13대 1의 격차를 보였다. 지방대학에게는 학령인구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

대학들이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재정 구조를 가진 만큼 재정난까지 연결되면서 등록금 인상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다. 사립대학 중 최초로 등록금 인상을 선택한 동아대는 지난해 약 22억5000만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동아대는 부산광역시 소재의 대학으로 지역 내에서는 상위권 대학으로 평가 되고 있어 의외의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동아대 관계자는 "대학 주요 수입인 등록금 수입이 학생 정원 감소와 입학금 폐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학교 재정 상황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혹은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지원하는 '간접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굳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특별회계도 만들었는데, 지출 시 칸막이를 제거해 대학이 아쉬운 부분부터 먼저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하게 했다"며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 완화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물가 상승 등 경제 위기 지속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