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7일 수원 아주대학교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성과로 개인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비롯한 모든 도민의 복지 증진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오늘 수상은 도민의 대변자이자 일꾼으로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하게 일하라는 의미로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기도 내 장애인의 자산 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제정됐다.
이 조례는 장애인 자산형성을 위한 전국 지자체 최초 제정 조례로서, 타 자치단체로도 파급되어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는 '장애인 자산형성을 위한 누림통장'사업을 시행하는 등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 예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 지원신청, 지원 중지 및 환수, 사무의 전부나 일부의 시장 ? 군수에 대한 위임 등이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방자치 관련 이론과 실제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기관으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개인과 단체 부문의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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