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 구매 등에 책정된 예산 약 24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시는 5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과 중소기업 물품 구매 예산,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 등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원 가운데 24조2000억원(62.1%)을 금년 상반기에 쓰기로 했다.
장거리 지하철을 많이 타는 시민을 위한 '거리비례용 정기권' 할인율 확대를 검토하고,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자립 수당을 받는 청년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시는 에너지 효율 향상, 결로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500가구의 집수리를 위해 10억원을 투입한다. 옥탑방의 구조와 단열을 개선해 장기 안심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에는 2026년까지 140억원을 투자한다.
일반보일러 대비 효율이 12% 높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 1000가구에는 60만원씩을 지원한다.
20~30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전·월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종전 500명에서 1000명으로 2배 늘린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문턱도 낮춰 수혜 대상을 5000명까지 확대한다.
밥상 물가도 집중 관리한다. 시는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5가지 품목(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의 가격이 전년보다 폭등할 경우 산지 농민에게 출하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해 가락시장 공급량을 늘려 농산물 가격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3.7% 저리(고정금리)의 '안심 금리 자금'을 7000억원 규모로 신설해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2000명을 지원한다. 1인 평균 3300만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총 21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올 상반기 서울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유 공공재산에 입점한 점포 1만여곳의 임대료를 30~40% 감면해주거나 납부를 유예하는 등의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 시는 소상공인 보호와 가계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을 5897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연내 자치구 상품권 5000억원, 광역 상품권 500억원, 배달전용 상품권 200억원 등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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