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 등 3개 교육시민단체가 현 정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경쟁교육 구도를 고착시킬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입시경쟁과 교육격차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교육의봄은 20일 오전 11시 사걱세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10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교육 3개 단체의 평가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표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 평가 결과, 긍정보다 부정에 가까운 결과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 정책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고, 긍정적인 영향은 5개, 변화없음 5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2개(+1개),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5개로 집계됐다. 긍정적으로 평가된 핵심 정책으로는 고교 학점제, 유보통합 추진 등이 있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 수능 상대평가, 더 세분화된 고교 서열 등이 꼽혔다.

3개 단체는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22개 세부 항목을 4개의 평가 기준 ▲입시경쟁 고통 해결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미래사회대비교육의 질 향상 등으로 재구성해 경쟁교육의 우려도 되짚어졌다. 4개 평가기준은 3개 단체가 교육부의 기준 중 타당한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국민들이 느끼는 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차원을 함께 고려해 선정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4대 가치 사례 기준으로 보면 입시경쟁 고통 해결이나 사교육비 경감 부분과 관련돼서는 긍정적인 정책들을 찾기가 어려웠다"며 "이는 이번 10대 정책 제안에 굉장히 모순이 많고, 그 안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입시경쟁 고통 해결'의 관점에서 이번 교육 정책은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은 2개에 불과했지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비중은 13개 항목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쟁교육과 연결되는 '사교육비 경감'도 긍정적인 영향은 3개 항목뿐인 것에 비해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항목은 12개로 우세했다.

송인수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입시경쟁의 고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래교육을 만들게 되면서 입시경쟁을 위한 도구로 미래 교육이 악용될 수 있다"며 "해묵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3개 단체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교 서열화 해소'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 학점제와 관련된 내용이다. 단체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고 그 조치와 맞물려 고교 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 도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