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고 노동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관계부처를 향해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공제해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500억 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로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달라"고 강력히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반도체 세제 지원폭 확대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생과 직결된 공공, 에너지 요금의 동결과 금융, 통신 분야의 독과점 문제를 논의했다"며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이라며 "관계 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오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서민들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