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방비 급등 등으로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 서민, 소상공인들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56조원 규모의 재정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민생 살리기 지원을 위해 재정과 공공투자·민자 부문을 통틀어 올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 규모인 383조원을 투입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서울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에서 "취약계층·소상공인 생계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는 재정 사업을 추가로 선별해 기존 민생·물가안정 지원 사업과 함께 집행 상황을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취약계층에 필수 생계비를 현금 또는 바우처 등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이용 비용을 줄여주는 사업 또는 생계형 융자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소득 보전 사업인 에너지 바우처와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이 포함된다.

다만, 현금성 지원이더라도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나 보편적인 지원 사업 등은 중점 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기존 중점 관리하던 11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 사업과 5조4000억원 규모의 물가안정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가구당 최대 2억4000만원 한도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 1660억원, 에너지 바우처 2910억원, 연 350만원 한도 학자금 대출자 생활비 대출 897억원 등 주거·교통·연료비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715억원과 장애수당 2150억원, 기저귀·분유 바우처 382억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36억원, 국가유공자 대부관리 48억원 등 생활안정 지원 사업도 포함됐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자금 3조원, 폐업자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재원 보강 2800억원 등도 반영됐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와 민자 사업까지 올해 상반기 중에 총 383조원을 투입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는 정부가 연초 계획했던 상반기 340조원 집행에 중앙재정의 세입·세출 마감에 따른 2022년도 이월, 지방 공기업 집행 계획 등을 추가 발굴한 43조원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란 평가다.

최 차관은 "재정 집행의 규모·속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거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체감도가 높은 과제와 재정 사업을 발굴하고, 집행 애로 요인을 파악해 해소하는 등 미시적 집행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며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지자체·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책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