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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 증권사 '이자장사'에도 칼 뺐다...다음달 TF 가동

금감원, 이자·수수료율 개선 TF 구성
증권사 2조 넘는 수익에도 고객에는 5900억원 지급
주식대여 수수료율·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강화
증권사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6일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 장사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비판한 데 이어 증권사의 신용 이자도 비싸졌다는 비판에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21일 금융투자 상품 거래와 관련한 이자 및 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그간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 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 졌다는 판단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평균 4.02%에서 지난 20일 3.49%로 낮아졌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객들이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의 이자율은 오히려 8.87%에서 8.94%로 높아졌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신용융자 이자율의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은 2020년 말 평균 0.18%에서 지난해 말 평균 0.37%로 인상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날 양정숙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최근 4년간 고객이 맡긴 예탁금으로 4년간 2조467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기간 증권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이자는 5965억원에 그쳤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이용료 산정 기준을 바꾸고, 통일된 공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올해 3월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해 이자 및 수수료율 부과·지급 관행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라며 "관행 개선을 통해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이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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