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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산하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 李 "쉐도우 캐비닛 각오로 지혜 모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 위기 극복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날 출범하는 경제위기대응센터가 "민생경제의 쉐도우 캐비닛(Shadow Cabinet·그림자 내각)이라는 각오로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양당제와 의원내각제가 발달된 영국같은 국가에서 야당은 집권에 대비해 국정 운영에 즉시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내각을 구성해놓는데, 이를 쉐도우 캐비닛이라고 부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제막식 인사말에서 "오늘 출범하는 경제위기대응센터가 일종의 '워룸(War-Room·전시상황실)' 역할을 함으로써 위기대응·위기극복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상황에 대해 "민생경제가 정말 사상 초유의 혹한기를 맞은 것 같다. 살인적인 고금리·고물가가 국민의 삶을 정말로 참담할 정도로 억누르고 있다. 수출·투자·내수 같은 거시지표들도 하나같이 빨간불"이라며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세계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 성장률을 1%대 초중반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결국 정부마저 경기둔화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다 1% 성장률도 깨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 데도 윤석열 정권은 무책임한 시장만능 논리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을 지키는 데 쓰여야 될 국가권력을 민주주의 파괴에 악용하고 있다"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 무능하다는 것은 무능 그 자체가 죄악이다. 우리 민주당은 집행 권한은 없지만 국회의 제1당으로서 민생경제위기를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은 맡은 김성환 의원은 "이 대표께서 30조원의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하셨고 3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제안했었는데, 정부가 아무런 답을 안 하고 있다"며 "추경은 정부 권한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와 관련한 입법안을 만드는 일이다. 서민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기본법 개정,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 입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배드뱅크 설립 지원법 등과 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입법안을 통해서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상황실장을 맡은 홍성국 의원은 상단에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대한민국 총 인구, 미분양 주택 수, 수출증가율, 무역 수지, GDP(국내 총생산) 성장률, 외환보유액 등의 거시경제 지표와 하단엔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나스닥, 환율, 국고 3년물 등 당일 시장 지표를 표시한 경제위기 상황판을 소개했다.

 

한편, 경제위기센터는 이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때 제안한 당 내 경제 위기 대응기구 설치 약속을 이행한 것이며 센터장인 김성환 의원을 필두로 김병욱 의원이 부센터장, 진선미 의원이 자문위원장, 홍성국 의원이 상황실장, 김한규 의원이 상황부실장, 상임위원에 박상혁·오기형·민병덕·양이원영·이동주·홍정민 의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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