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은행이 코로나 팬데믹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과 기업에게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시장안정조치에도 동참하는 등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TF는 은행권의 경영과 영업관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 경쟁 촉진 ▲금리체계 개선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제고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 6개 과제를 검토한다.

우선 은행권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스몰라이센스, 챌린저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을 점검하고,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리체계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개편한다.

보수체계는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Say-On-Pay) 도입여부와 금융사 수익 변동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삭감할 수 있는(Claw-back) 제도를 검토한다.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도 점검한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늘어나는 부실과 관련해 스트레스 완충자본과 경기대응완충자본등을 적립하는 방안을 마련해 손실흡수능력도 제고한다.

이자수익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사회공헌활동 실적을 공시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은 국민에게 금융을 제공하고, 실물경제 자금공급 역할을 이행함과 동시에 국제 경쟁력도 제고하는 노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며 "실무작업반을 두고 과제별 주요 이슈 정리와 해외사례 연구, 국내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는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6월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