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조세저항을 줄일 방안을 고민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라고 오세훈 시장에게 주문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2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단 말이 농담이 아닌 시기가 됐다"면서 "얼마 전 서울시에서 버스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현명한 판단이다. 간접조세라도 시민들의 조세 저항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이용객이 312만명이고, 마을버스는 매일 86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없어선 안되는 대표적인 교통복지이지만, 부담해야 할 재정이 늘고 있다. 2019년 3627억원이었던 재정 소요액은 작년 1조4277억원으로 약 4배 급증했다.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꿔야 할 금액은 올해 7000억원이 넘고, 지방세입원이었던 부동산 관련 세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상욱 시의원은 "세수가 줄어들고 또 부족분을 메워야 할 부분이 점점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 서울시의 고민이 깊은 것도 동감하는 바이나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욱 시의원은 버스나 스마트쉘터(무료 와이파이, 냉난방기, 공기청청기 등을 갖춘 최첨단 버스정류소)에 게재되는 광고의 단가를 올려 세수를 일부 보전하고, 광고 방식을 다각화해 더 많은 광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서울시가 광고비를 세외 수입으로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의견을 많이 달라"며 "아이디어를 주면 서울시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해 8월 서울시가 반지하 전수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가 인력과 예산상 한계가 있었다며 표본을 1100가구로 축소한 것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최근에 성동구에서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왜 안 했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오해다"며 "서울시의 조사는 성동구처럼 건축사가 가서 하드웨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복지상담사를 파견해 그분(반지하 거주민)들의 실생활과 어떻게, 뭘 도와줘야 할지를 직접 물어보고 주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주거를 상향해줄지 등을 심층적으로 대화하는 거다. 그렇게 하다 보니 서울 전체를 동시에 하는 게 물리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이소라 시의원은 "예산과 인력을 더 과감히 투입하고, 25개 자치구가 협력하면 반지하 전수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올해도 폭우와 한파가 닥칠 수 있으므로 과하더라도 반지하 전수조사를 포함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대책을 미리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