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2일 '하나 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하에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추진할 국민통합 전략과 핵심과제를 담은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을 확정했다.
국민통합 5개년 국가전략은 지난 6개월간 수십 차례의 위원회 논의, 전문가, NGO, 이해관계자 등 각계각층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국민통합 콘퍼런스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특히 위원회는 여러 갈등 현안 중 시급성, 파급력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5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4대 정책과 12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연간 단위로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시의성 있게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4대 정책은 ▲대전환의 시대, 갈등의 예방과 대응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로 국민통합 ▲경제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뒷받침 ▲소통과 연대를 통한 사회문화 기반 구축이 선정됐다.
우선 2023년에는 미래세대의 희망인 '청년'과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회적 약자'라는 두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 현안들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청년들이 겪는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시의성 있는 과제를 발굴해 청년 특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상반기에는 ▲청년 젠더 갈등 완화 특위 ▲청년 정치시대 특위 ▲보호대상 아동‧자립준비 청년 지원체계 강화 특위 등 3개 특위를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특히, 이슈별 청년 특위와 위원회 내 청년 포럼인 '청년 마당(100여명)'을 적극 연계해 청년들이 '의제발굴-의견제시-공론화 및 홍보' 등 추진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약자층과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새로운 위험(고립‧외로움‧안전‧돌봄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이에 상반기에는 ▲자살 위기극복 특위(2.16 출범) ▲이주배경인과의 동행 특위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위 등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밖에 각 분과위에서는 정치 진영 갈등 해소방안, 대한민국 중산층 복원 등 보다 큰 시의성 있는 의제들을 다루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일하는 위원회'로서 지난해부터 가동한 문제해결형 특위의 성과 제고 방안과 적극적 통합이슈 발굴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김한길 위원장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임기 내 도출 가능한 구체적 성과를 내고 국민들께서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혜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이제 국민통합을 위해 공감대 형성과 확산을 위해서 국민께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방안을 숙의하고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과 필요성을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기울인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은 너무나 적고, 잘못하면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는 올해 두 가지 핵심 키워드로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선택했다"며 "분과위와 특별위원회 활동도 청년과 사회적 약자 관점에서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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