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금융과 통신 분양에 대해 과점 형태라고 지적하고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시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관행·제도개선 태크스포스(TF)'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발족해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시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 개선 관련된 후속조치를 부처에서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최 수석은 먼저 금융 분야 경쟁체제 확보와 관련 "'은행권 관행·제도개선TF'를 통해 그간 은행권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상반기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매주 실무작업반을 통해 논의할 계획으로 첫 주제는 은행 경쟁 촉진과 구조개선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또,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관련해 "20일 과기부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를 발족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며 "앞으로 매주 TF 실무분과회의 개최와 전문가 간담회,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양 부처에 대한 대통령 지시사항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논의와 경쟁 촉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며 "이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업계와 시장에 계신 분들, 학계와 같이 더욱 속도감 있는 의견수렴과 방안 마련을 노력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혜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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