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문제로 자진사퇴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 변호사에 대해 신속하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하면서 진화에 나선 한편, 인사 검증의 한계 인정과 향후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임기 시작이 26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이로 인한 법적 대응 문제는 이미 5년 전인 2018년 11월 KBS를 통해 보도된 만큼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경찰청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검증에서 문제가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며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번에 공직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합법적 범위 내에서 한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잘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부처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신설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통해 최종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탈세, 투기, 음주 운전, 성범죄 등 7대 비위를 중심으로 인사 검증을 수행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인사 투명성 기조하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뒤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으며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인사 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출범 이후 과거 성추행 사실로 사퇴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이어 정 변호사의 자진사퇴까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에 대한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에 정 변호사를 추천한 경찰청은 25일 "사생활이어서 검증과정에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해명했고, 법무부는 "특정인에 대한 인사 검증 여부를 확인해드릴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과 검증 핵심 라인이 모두 검찰 출신인 점도 부실 검증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정 변호사는 사퇴했으나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인사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정순신 전 검사 또한 검찰 출신이고 한동훈 장관의 동기"라며 "검찰 출신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사 검증 프리패스권이 주어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외친 공정과 상식의 기준이 검사들에게만 관대한 대한민국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오로지 검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 정부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면,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께 즉각 사과하고 인사 검증 라인을 엄중히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녀의 학교폭력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해 수차례 소송을 내고 모두 패소한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검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천 후보는 "이런 문제가 인사검증과정에서 밝혀졌다면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다"라며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증의 칼끝이 무뎌졌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